반 테일러 의원 “바이든, 미북 이산상봉 추진해야”

워싱턴-한덕인 기자,박수영 인턴기자 hand@rfa.org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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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테일러 의원 “바이든, 미북 이산상봉 추진해야” 반 테일러(Nicholas Van Campen Taylor) 하원의원.
/RFA Photo

앵커: 조만간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미북 간 이산가족 상봉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반 테일러(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촉구했습니다. 테일러 의원은 또 대북제재 완화는 핵 개발과 인권유린 등 북한 정권이 먼저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바꿔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20년 넘게 핵무기 개발에 매달려왔다며 핵을 가진 북한은 전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미국 연방하원의 반 테일러 의원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테일러 의원님. 최근(2월 4일) 미북 이산가족상봉 법안(H.R.826-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을 그레이스 맹(민주∙뉴욕) 하원의원과 함께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어떻게 발의에 동참하게 되셨고, 이 법안의 의미는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짚어 주시겠습니까?

[반 테일러 하원의원] 저의 지역구에는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한국전쟁 때 북한에 남은 가족, 친지들과 헤어져 다시 재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과 북한에 각각 떨어져 사는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한국계 미국 시민들의 북한 내 가족과 재회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도록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자: 앞서 지난 회기에 발의된 같은 법안은 만장일치로 하원 심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상원에서 심의에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돼 아쉬웠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반 테일러 하원의원] 일단 지난 회기에는 하원에서는 미북 간 이산가족상봉이란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대한 관심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관심이 이어지고, 또 제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알고 싶어도 그들의 가족이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 뿐 아니라 미국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기자: 2017년 1월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인권특사가 공석입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대로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실제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반 테일러 하원의원] 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에 맞서 인권문제를 적극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촉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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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826-‘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미 국무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잠재적 이산가족 상봉(화상 포함) 가능성을 한국과 논하고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규정∙ 미 행정부가 공석인 현재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RFA Photo


기자: 대북제재에 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북한에 책임을 묻고 행동변화를 이끌기 위해 대북제재를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반대되는 의견이 지금까지 제기돼 왔습니다. 미 정부가 대북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반 테일러 하원의원] 제 생각엔 제재완화 여부는 온전히 북한에 달렸다고 봅니다. 북한의 행동이 제재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언제나 특정 국가에 제재를 부과할 때 이를 가볍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가요, 실제 경제제재는 이 를 부과하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인권유린과 핵무기 개발로 인한 동북아 지역 전체 불안정 등이 원인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단된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반 테일러 하원의원] 지금 평양에는 매우 호전적인 정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미국의) 군사력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역 해병으로서 저는 한미 연합훈련에 직접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훈련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공세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수십년 동안 남한 해역에서 소규모 테러 작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 북한의 위협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저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남을 한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인이 되길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기자: 올해 초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공개적으로 미국을 적이라 부르는가 하면 북한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누가 백악관을 차지하든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하고 싶은 말은?

[반 테일러 하원의원] 북한정권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만약 더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 개방하고, 인권 탄압을 중단하고,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면 제재는 완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역도 활성화되고 발전을 위한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호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추구하는 동시에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53년 정전협정이 서명된 이후 전쟁의 여파로 생긴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을 위해 일할 특사가 필요하다고 미국 의회에서 주장할 만큼 한반도는 매우 독특한 곳입니다. 미국은 한반도가 평화로운 장소이길 바라며,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존중받길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 현재 김정은 정권은 미국이 (대북제재를) 택하도록 강요하는 선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자: 테일러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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