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대북지원, 개발협력으로 거듭나야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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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은 이제 북한이 자력으로 식량문제와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지원 방식으로 전환 되야 한다는 주장이 재기됐습니다.

남한 동국대학교의 최대석 교수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도지원 단체들은 대북지원의 구조적 전환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대북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한의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최대석 교수는, 민간대북지원 단체들의 효율적인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소수 명가 중심의 운용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대석 교수: 많은 경제학자들은 북한의 식량위기는 상당부분 북한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북 지원보다는 북한이 자력으로 식량문제와 다른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간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하고 지난 북한 룡천 참사당시 남한사회가 보여준 관심과 지원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이해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최대석 교수는 그러나 앞으로 남한의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은 정체되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 교수: 북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규모면에서 영세하고 사업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며, 가시적인 성과도 적은 민간지원에 비해 대규모적이고 빠른 정부차원의 지원에 매력을 느낄 것이다.

지난 7월초 제 10차 경추위에서 남한은 북한에 쌀 50만 톤 지원을 약속하고 또 오는 26일 개막되는 제4차 6자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한 정부가 200킬로와트의 전략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 사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도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위축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남측 주민들의 공감대를 약화 시키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최 교수: 지난 5월 북경에서 개최된 4차 대북협력국제NGO회의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국제사회의 지원감소 현상도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도 관련 있다.

결론적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구조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입니다.

최대석 교수는 이어 민간대북지원단체들이 성공적으로 개발지원단체로 전환하기위해서는 조직 혁신과, 재원확보, 그리고 전문성 등이 전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대북지원 종합계획도 병행돼야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지원에 있어 정책 우선순위와 사업이 선정돼야 하며, 이에 따른 정부와 민간대북지원단체들의 역할분담도 논의 돼야 한다고 최대석 교수는 말했습니다.

서울-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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