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U의 북핵 회담 참여 의사 신중히 검토해야: 래리 닉쉬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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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즉 유럽연합은 10일 프랑스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유럽연합을 포함시킬 것을 희망하는 결의안을 채택했 &# xC2B5;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Larry Niksch) 박사는 유럽연합의 6자회담 참여 의향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날 채택된 결의안에서 유럽 의회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발언권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EU가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일본 교토통신이 이 날 전했습니다. EU는 북한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케도,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이사국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토 통신은 EU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남한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6자 이외의 다른 당사자의 참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EU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과거 개인적으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EU의 6자회담 참여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김영남 위원장은 EU의 참여가 북한에게는 문제가 없음을 내비쳤다고 말한 것으로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EU의 참여가 자동적으로 북한의 회담 복귀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회담 복귀를 더 용이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북한이 EU의 회담 참가를 적극 지지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f North Korea comes out and strongly advocates that the EU participates in the six-party talks, it seems to me that should raise some warning flags to the U.S."

닉쉬 박사는 현재 6자회담에서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북한을 제외한 다른 회담 참가국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EU를 참여시킬 경우 오히려 북한만 돕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EU의 등장으로 이 같은 골칫거리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교토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결의안 초안은 북한과 미국에 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동결하는 데 대한 대가로 미국이 먼저 대북 연료 공급 재개를 제안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닉쉬 박사는 또 EU가 중국에 무기판매를 재개한다고 했을 때, 미국 의회가 EU에 대해 무역 제재 압력까지 넣으며 반대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EU는 아시아와 관련된 여러 현안 &# xC5D0;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따라서 조지 부시 행정부는 EU의 회담 참여가 미국에 이로울 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에 앞서 회담에서의 EU의 입장과 복안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ush administration would want to pose some very specific questions to the Europeans and get very specifics answers about the positions and proposals the Europeans would take in the six-party talks before the Bush administration would be able to conclude that EU participation would be an interest of the U.S."

EU의 참여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수월하게 할 것이라는 유럽연합 관계자의 논평에 대해 닉쉬 박사는 6자회담이 현재 소강상태에 빠진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면서 EU가 6자회담 진전에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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