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상, 중국에 식량원조 요청한 듯

북한 박의춘 외무상의 3박4일간 중국 방문 일정이 29일 끝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중간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에 합의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식량 원조 요청이 주요 의제 중 하나였던 것으로 분석고 있습니다.
서울-박성우 xallsl@rfa.org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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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박의춘 외무상의 중국 방문으로 북한은 표면적으로 북중 양자간의 전통적인 우호 협력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 5월 외무상으로 임명된 다음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의춘 외무상은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을 만나 최근 불거진 티베트 독립 움직임에 대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중국의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박의춘 외무상의 28일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양제츠 외교부장의 회담을 통해 북한과 중국 모두의 관심사인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박의춘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성 김 미 국무부 한국 과장을 대표로 하는 미국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통해 논의된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와 미국과 북한의 관계 증진 등과 관련한 내용을 중국에 설명하고, 다음 달 중 6자회담을 북경에서 재개해 불능화 및 신고 문제와 이에 상응해 미국이 테러 지원국에서 북한을 해제하는 절차를 마무리 짓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박의춘 외무상의 방중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일정을 조율했을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북중간 지도자의 상호 방문은 전통적으로 당 국제부장이나 대외 연락부장이 사전 조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시의적으로 볼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양무진: 특히 중국은 올림픽이라는 국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방중의 효과 내지는 방중의 필요성... 이런 건 당장은 없는 거 같아요.

때문에 박의춘 북한 외무상의 이번 방중은 불능화와 신고를 포함한 핵문제가 풀릴 경우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고 중국과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8월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티베트 독립 요구에 대한 강압적 조치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중국을 두둔해 줌으로써, 그에 상응해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포함한 모종의 대가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방문 시점에 중국에 식량 제공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박의춘 외무상의 방중으로 식량 제공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북중 관계와 북한 내부 소식을 많이 알고 있는 정창현 국민대학교 겸임교숩니다.

정창현: 이번 박의춘 외상의 방중을 통해서 북측이 요청한 식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이전에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비롯해서 경제 원조가 일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 초 15만톤 가량의 옥수수를 중국이 우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 중 5만톤은 중국이 이미 수출 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한다는 결정이 최근에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한 대북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궁석웅 외무성 부상의 유럽 순방에서도 북한의 우방이었던 구 동구권 국가들과 식량 원조를 포함한 상호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궁석웅 외무성 부상은 28일 체코 방문에 이어 다음달 5일 폴란드를 찾은 다음 6일부터 8일까지는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를 찾아 상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양무진: 물론 북측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식량이고... 유럽에서도 북측이 원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무상의 협력 부분도 논의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 봅니다.

RFA가 보도한 것처럼 북한은 최근 이탈리아로부터 2천6백톤 가량의 곡물을 받기로 한 것 외에도 인도로부터도 2천톤 가량의 식량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또 핵문제가 잘 풀리고 쌀 분배 과정에 대한 감시 체제 문제를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경우 미국이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제공할 방침인 쌀 50만톤을 받게 됩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북측은 지난주 뉴욕에서 미국측과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오는 5월 초에는 평양을 방문하는 세계식량계획 대표단과 쌀 분배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도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올해는 받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쌀 40에서 50만톤을 다른 나라로부터 충당하기 위해 베트남과 미얀마, 싱가폴과 태국, 대만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식량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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