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위협은 북한 핵 아닌 북한의 경제 정책 불안‘ - 데이빗 애셔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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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핵문제 보다는 경제적 불안정에 따른 붕괴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빗 애셔 박사가 주장했습니다.

과거 미 국무부 자문관을 지냈고 현재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분석연구소(IDA)의 연구원으로 있는 데이빗 애셔(David Asher) 박사는 27일 워싱턴에서 남한 조선일보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로 열린 한 국제토론회에 참석해 미국과 남한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북 정책을 다루는 것과 달리 중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대북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의 교역 통계라든가,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관리들의 중국 방문을 살펴보면 중국은 현재 북한의 경제 정책에 극도의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위협요인은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라 경제 정책이며, 그런 맥락에서 중국이 여기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sher: they're concerned about it, because N. Korea's threat of instability to them is not nuclear weapons.... their biggest focus is on their economic policy of N. Korea.

애셔 박사는 이어 북한의 현 경제 정책이야말로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결국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북한 피난민이 중국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 경제를 지금처럼 현상유지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다면서, 요즘 중국의 대북한 투자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게 그러한 정책의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대북 투자가 이처럼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지지를 받아 마땅하지만, 이런 중국의 정책은 남한 정부가 북한의 경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펼쳐온 ‘햇볕정책’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기에 중국이 현재 북한에 대해 펼치고 있는 경제 정책은 사실상 북한의 경제 구조(economic regime change)를 바꾸려는 정책으로 보인다면서, 단적인 예로 중국의 대북한 교역이나 투자가 대폭 늘어난 점을 꼽았습니다.

Asher: Chinese seem to have adopted, what I see in effect, an economic regime change policy...

애셔 박사는 현재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상업적 교류라면 무엇이든 늘리고자 하는 것 같다면서, 특히 북한과 중국간의 교역상 중국 인민폐가 지배적인 화폐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남한의 대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 같은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나라는 남한이 아닌 중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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