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방러때 행정부 고위관리 동행

필립 골드버그 대북 제재 조정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뉴욕을 방문합니다.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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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버그 조정관은 이어서 행정부의 고위 관리와 함께 러시아와 아시아 국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필립 골드버그(Phillip Goldberg) 대북제재 조정관이 30일 뉴욕을 방문해 유엔 산하 제재위원회의 관리들을 만난다고 미국 국무부가 29일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언 켈리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골드버그 조정관이 대북 제재 전담반과 함께 뉴욕에서 제재 위원회의 관리들을 만나 처음으로 유엔 결의 1874호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뉴욕에 이어 다음 달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출발합니다. 국무부는 골드버그 조정관이 3일 러시아의 외교부와 금융 담당 관리들을 만나 대북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의 관리는 골드버그 조정관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차관이 동행하느냐는 질문에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more senior officials)도 함께 간다고만 답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 대표단의 러시아 방문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더 합리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다음 달 중순경 아시아의 일부 국가도 순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국가를 방문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박사는 골드버그 조정관의 순방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의 이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이를 강행한다는 데 본질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의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한국학 부국장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골드버그 조정관과 고위 관리의 이번 순방은 북한을 더 압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행보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은 이미 이달 초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 스튜어트 레비 차관도 중국과 홍콩을 찾아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논의했으며 커트 캠블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최근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했습니다.

최근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합의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위한 작업이 마지막 단계(final stage)에 있으며 완전한 이행을 위한 다음 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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