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양자외교 등 예산 늘려야”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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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미국 의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해외 원조를 포함한 외교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이같은 요구는 미북 간 본격적인 양자대화를 앞두고 나와 주목됩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워드 버만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 공화 양당 의원 189명은 9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행정부가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2011 회계연도 예산안에 외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한은 특히 미북 간 양자대화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양자외교, 국제방송, 유엔 기여금, 인도주의와 개발, 그리고 안보 지원에 관한 예산”을 주요 증액 대상으로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외교 분야 예산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미국의 대외 개발과 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전 지구적 규모의 정치, 경제적 안정과 동맹관계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같은 예산 증액을 통해 전 세계에서 빈곤과 질병,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를 ‘투자’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 강화와 경제적 번영은 물론 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미국의 도덕적 가치와 인도주의적 원칙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편지에서 외교 관련 예산의 증액으로 미국 국무부와 그 산하 기관의 외교 역량이 늘어나면 결국 이제껏 주로 군에 의존했던 미국의 국가 안보 역량도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두 기둥으로 국방과 외교를 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편지 말미에 최근 몇 년간 초당적인 합의에 따라 외교 분야 예산이 약간 늘긴 했지만 외교 관련 예산은 여전히 전체 예산의 1.5%에 불과하다며 21세기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선 부적합한 규모라고 외교 분야 예산을 대폭 늘려줄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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