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강력한 대북 추가제재 발표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10.10.28
MC: 캐나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한 모든 수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28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의 로런스 캐넌 외무장관은 28일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하고 모든 대북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고, 캐나다인이나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의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한, 북한 국적 항공기와 선박이 캐나다에 도착하거나 통과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캐논 장관은 이와 같은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와 함께 북한에 대해 ‘제한적 포용 정책’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경제 협력,문화 교류,대학 교류 등에 대한 두 국가간 협력과 대화는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단지, 캐나다는 ‘지역적 안보 우려 사안’,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남북 관계’,그리고 ‘영사적인 사안’에 한해 북한과 공식 양자 접촉을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캐논 장관은 이번 제재 조치가 한국 해군 천안함 침몰 사건에의 대응이라고 밝혀, 북한의 천안함 폭침행위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캐논 장관은 캐나다 정부의 이번 대북 제재 조치들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뜻을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논 장관은 북한의 도발 행위들이 국제 안보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와 같은 행동을 개선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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