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북한과 수교는 점진적으로”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09.12.16
MC: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던 프랑스의 자크 랑 대북특사는 16일 프랑스 하원 외교위원회에 나와 북한과 수교하는 문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던 자크 랑 대북특사는 16일 프랑스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프랑스는 북한과 수교를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랑 특사는 북한과 프랑스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우선 양국 간 문화 교류에 역점을 두면서 북한에 ‘문화협력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을 북한 측에 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랑 특사는 북한 내 프랑스의 상설 문화협력사무소가 개설되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활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내다봤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도 16일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서두르지 않고 북한 핵 문제의 진전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양국 간 수교 문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반도 전문가인 프랑스 국제전략관계연구소(IRIS)의 올리비에 기라드(Olivier Guillard) 박사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프랑스는 북한의 핵문제 진전과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북 관계를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라드 박사는 프랑스가 주요 유럽연합 국가 중에 유일하게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로서 북한 문제에 독자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과정에 도움이 되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uillard: France is looking to what's going on this 6-party talks, it eventually would like to be included in that process, but not unilateral basis but on the multilateral basis.

하지만, 기라드 박사는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긴 하지만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프랑수아 고드몽(Francois Godement) 박사도 프랑스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국제적 외교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기보다 소외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쿠바와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드몽 박사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프랑스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를 원해왔지만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프랑스가 북한과 수교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특별히 이로울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Godement: I'm not sure that it's any immense bonus for North Korea.

한편, 프랑스 문화부 장관 출신인 자크 랑 특사는 지난 10월 이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을 순방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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