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대북 직접대화 시도할 것”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2.12.26

앵커: 미국의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1일 다음 달 출범하는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차기 국무장관으로 존 케리 의원을 지명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케리 위원장이 오랜 세월 세계 각국 지도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온 준비된 국무장관이라며 이번 인선은 “미국 외교를 이끌 완벽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69세의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는 1985년 처음 상원의원에 당선된 5선 의원으로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케리 지명자는 27년간 상원 외교위원회에 몸담으면서 분쟁 국가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북한과도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는 특히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더라도 확실한 분배감시를 조건으로 하는 “인도적 목적의 대북식량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케리 지명자의 국무장관 취임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케리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가 국무장관이 되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시 박사의 말입니다.

래리 닉시 박사: 케리 국무장관은 올해 초 ‘미북 간 2.29합의’를 기반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펼쳤던 대북외교를 내년 상반기 내에 재개할 것으로 봅니다. 6자회담 재개나 미북 양자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대북 식량지원을 고리로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닉시 박사는 하지만 이러한 케리의 대북외교 추진방안(initiative)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 핵탄두 제조 천명 등 북한의 추가 도발로 무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전반적인 기류가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보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케리 지명자도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이란 확실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케리 지명자가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다 해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는 실제 지난 12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상원 외교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번 행동이 북한을 더 고립시킬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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