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 테러지원국재지정 본격 착수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0.05.19
2010.05.19
MC: 미국 의회는 천안함 침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이 곧 미국 의회에 제출됩니다.
미국 의회 관계자는 19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0 북한 제재와 외교적 비승인법안(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10)’을 빠르면 20일 발의한다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댄 버튼(공화, 인디애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2008년 10월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국무부의 결정이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근거로 우선 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증거가 속속 제시되고 있는 사실과 북한의 지령에 따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북한 공작원의 암살 시도를 들 예정입니다. 또 북한이 시리아에 대량살상무기를 공급해 중동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최근 발언도 주요 근거로 언급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이 때문에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이 같은 북한의 잇따른 테러 행위(act of terrorism)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그동안 북한 정권의 호전적인 행동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온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들에게 미국 의회의 연대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국무장관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를 이행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게리 애커먼(민주, 뉴욕)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중동남아시아소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애커먼 의원은 북한의 천안함 기습공격을 잠재적인 전쟁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이 곧 미국 의회에 제출됩니다.
미국 의회 관계자는 19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0 북한 제재와 외교적 비승인법안(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10)’을 빠르면 20일 발의한다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댄 버튼(공화, 인디애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2008년 10월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국무부의 결정이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근거로 우선 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증거가 속속 제시되고 있는 사실과 북한의 지령에 따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북한 공작원의 암살 시도를 들 예정입니다. 또 북한이 시리아에 대량살상무기를 공급해 중동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최근 발언도 주요 근거로 언급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이 때문에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이 같은 북한의 잇따른 테러 행위(act of terrorism)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그동안 북한 정권의 호전적인 행동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온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들에게 미국 의회의 연대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국무장관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를 이행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게리 애커먼(민주, 뉴욕)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중동남아시아소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애커먼 의원은 북한의 천안함 기습공격을 잠재적인 전쟁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