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 등 도전세력 평가서 요청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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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 군사, 외교적 대립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도전이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고 행정부에 이를 포괄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중국과 북한 군의 현대화가 현재 미국에 가하고 있거나 앞으로 가할 전략적 도전에 관한 종합 평가서를 제출하라고 국방 장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미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2011 회계연도 국방예산승인법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합동참모본부와 각 지역군 사령관과 협의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2011년 3월15일까지 상하원 국방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은 2021년까지 미국이 직면할 잠재적인 전략적 도전에 대한 종합 평가서가 될 이 보고서가 특히 중점을 둬야 할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중국과 북한 외에도 이란, 러시아 등 4개국을 꼽았습니다.

미국 의회의 이번 잠재적 도전 세력에 관한 포괄적 평가 보고서 작성 요청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 군사, 외교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월27일 G20, 즉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며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중국 측에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계속되는 문제에 자제심을 갖는 것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호금도 중국 주석이 인식하고 북한에 진지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북한과 진지한 협상을 해나기가 어렵습니다.

But I think there’s a difference between restraint and willful blindness to consistent problems. And my hope is that President Hu will recognize as well that this is an example of Pyongyang going over the line in ways that just have to be spoken about seriously, because otherwise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have serious negotiations with the North Koreans.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다음날 중국이 어느 한 쪽을 편들지 않고 있으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며 맞받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법안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회는 북한의 무책임하고 위협적인 도발을 비난한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는 행정부가 북한에 대량상살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행정부가 동맹국과 6자회담 참가국, 그리고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를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미 의회는 이 밖에 국방부가 올해 60주년을 맞는 한국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2013년 9월30일까지 5백만 달러 한도의 기금을 조성해 각종 기념사업을 펼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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