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 프리처드 "북 평화협정 요구는 협상용"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09.12.08
jack_kei_303 지난달 말 방북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북 결과를 전하고 있다.
PHOTO-KEI 제공
MC: 북한이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에서 평화 협정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길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미국과의 양자대화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상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미북 양자대화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북한에 유인책을 제시할 정치적 의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특별대책반의 일원으로 지난달 말 방북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북 결과를 전하며, 미국과 북한 간 양자대화에서 북한이 평화 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이 평화 협정과 관련한 논의를 여러 차례의 양자대화를 통해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요구는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상용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평화 협정을 요구하는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지난 10월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 국장이 미국에서 성 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와 회동을 가진 후 북한으로 돌아가 마련한 묘책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단결을 약화시키고,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또, 북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응과 관련해, 방북에서 돌아와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를 만나 논의를 했지만 자신이 미국 정부를 대표해 발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북한의 평화 협정 요구가 미국에게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닌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양자대화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며, 보즈워스 방북 이후에도 양자대화는 많아야 한 번 더 이뤄질 것이라고 프치처드 소장은 주장했습니다.

프리처드: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통해 북미 간 평화협정 논의 착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북에서 미국이 단순히 6자회담을 복귀 압박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의 유인책이나 비핵화 이상으로 논의 의제를 넓힐 정치적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프리처드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프리처드 소장은 실제로 북한이 북한의 비핵화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바는 2012년까지 이른바 ‘강성대국’의 건설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100% 외국인 소유의 합작 사업을 위한 투자를 허용한다고 방북단에게 설명했으며 개성공단보다 저렴한 임금 조건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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