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말리아 해적 퇴치 소극적 대응

한국 정부가 다음 달 문무대왕함과 함께 청해부대를 소말리아에 파견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반면 소말리아 근해의 해적을 퇴치하는 데 협조했던 북한은 이에 관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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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소재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nternatioan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회원국인 북한이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을 퇴치하는 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북한대표부 역할도 겸임하고 있는 영국의 북한대사관 관계자는 최근 이뤄진 인사이동을 이유로 이와 관련한 국제해사기구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북한 대표부 역할을 담당했던 리광남 2등 서기관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대사관의 일부 고위층과 직원이 대폭 교체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북한 대사관: 인원이 바뀌고 나니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전화도 다 새로 놓고 분주합니다. IMO 담당자는 돌아갔습니다. 후임자도 아직 결정 안됐고, 당분간 국제해사기구 활동은 못한다고 봐야죠.

북한은 지난해 11월, 국제해사기구의 해상안전위원회에서 북한 선박의 해상 안전을 위해 소말리아 해상의 해적을 소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각종 해사기구 활동에 동참해 왔습니다.

북한 대사관 측은 인사이동의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말에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리 애덤슨(Lee Adamson) 대변인은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 한국처럼 군대를 파견하거나 기술 인력, 자금을 지원하는 나라도 많다면서 소말리아 해적의 퇴치는 국제 사회의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슨 대변인은 해적을 퇴치하기 위한 북한의 협조를 묻는 질문에 정확한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북한 대표부에 직접 물어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애덤슨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매년 3만 유로, 미화로 약 3만 7천 달러의 연회비를 내고 있으며 이는 유엔이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해 3만 유로를 완납한 북한이 올해도 무난히 전액을 납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 대표부의 활동 중단으로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고 3월 중순 310여명 규모의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의 168개 회원국 중 북한은 지난 1986년, 한국은 1962년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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