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 “6자회담 조만간 열릴 듯”

MC: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황을 볼 때 6자회담이 조만간 열릴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중국의 100억 달러 대북 투자’ 보도와 관련해, 이것이 사실일 경우 유엔의 대북 제재 국면에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6자회담의 재개와 관련해 유명환 장관은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회담이 열리는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유 장관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외교적 움직임을 보더라도 6자회담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은 6자회담의 재개가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제재 완화와 평화협정 회담의 개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환 장관입니다.

유명환: 왕자루이 부부장의 북한 방문과 김계관의 방중 등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볼 때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 시점에서 날짜를 언제라고 지적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아마 열리긴 조만간 열릴 텐데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 장관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우리가 보상이나 양보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을 제외한 회담 당사국들이 공조를 강화해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유엔의 제재 국면 속에서도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강화하면서 대북 제재를 사실상 완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과 1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협정을 3월에 맺을 거라는 보도가 관심의 초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중국의 대북 투자 보도가 사실일 경우 유엔의 대북 제재에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유명환: 100억 불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과연 이뤄진다면, 이것은 전혀 유엔 제재와 서로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유 장관은 ‘중국의 100억 달러 대북 투자’ 보도와 관련해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로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명환: 2007년 11월13일에도 100억 불을 대풍국제투자그룹이 유치해서 조인식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보도도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건 사실 확인이 중요하고, 중국 정부의 사실 확인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서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한덕수 주 미국대사는 17일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한 대사는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종류의 자금 유입도 유엔 대북 제재의 효과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