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추진

MC: 오는 11월 2일 실시되는 미국의 중간선거에 따라 구성될 제112회 연방의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입법이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폭침과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의 배후, 그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의 공급처로 간주돼온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입법이 재추진된다고 미국 의회 관계자가 28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의회 관계자는 내년 1월 개원하는 제112회 미 연방의회에서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일레나 로스-레티넌 (공화, 플로리다) 하원의원이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에 큰 애착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실은 법안 문구를 수정한 뒤 빠르면 의회가 개원한 직후인 내년 1월 중에 법안을 제출해 곧바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 의회 관계자는 닷새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여성 의원이자 쿠바 출신으로 공화당 안에서도 소수계를 대표하는 로스-레티넌 하원의원이 외교위원장을 맡기로 사실상 당내 교통정리가 끝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이 지난 5월 20일 대표 발의한 ‘2010 북한 제재와 외교적 비승인법안(H.R. 5350, 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10)’은 2008년 10월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당시 미 국무부의 결정이 잘못이었다며 북한을 즉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당시 동료 하원의원 8명의 서명을 받은 뒤 법안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대표 발의했지만 하워드 버만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위한 첫 관문인 상임위 상정을 거부해 사실상 폐기된 상태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2년 회기의 제112회 미 연방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원회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로스-레티넌 의원은 이와함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하원 외교위 전체 청문회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회 관계자는 하워드 버만 현 하원 외교위 위원장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외교위 전체 청문회를 개최해 달라는 로스-레티넌 공화당 간사의 요구를 수차례 묵살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의회 관계자는 특히 북한의 핵 확산과 인권탄압 등에 비교적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로스-레티넌 하원의원이 앞으로 하원 외교위 활동을 통해 북한 문제를 더 활발하게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하원의장 선출이 확실시되는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가 앞으로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각 상임위 위원장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