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 한-미-일 공조체제 필요"

MC: 미국의 동북아시아 외교전략을 한국 주도의 한-미-일 3자 공조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3자 공조체제를 중시해야 한다고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이 28일 주장했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미경제연구소(KEI), 맨스필드재단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이 3자 공조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를 3자 공조체제로 확대하면 동북아의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슬린: 동북아의 위기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맞는 위협입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에 보인 세 나라의 협력에서 볼 수 있듯이 근본적으로 세 나라가 공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테러와 세계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데도 세계적 지도국으로 성장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하는 공조가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양자관계를 외교정책의 기본으로 삼았지만 한국, 일본과는 3자 공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국과 일본도 이를 원하고 있다고 오슬린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직전까지 대북정책을 협의하는 ‘3자 조정감독그룹(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TCOG)’을 운영한 경험이 있지만, 최근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문제로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인 만큼 한국 정부가 공조를 위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오슬린 연구원은 중국이 3자 공조를 자국에 대한 견제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3자 공조가 북핵 위기, 해상 안전, 인도적 지원 활동 등과 같은 공통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