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내주 대북제재 이행 상황 점검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0.05.18
MC: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음 주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20일 발표될 예정인 천안함 침몰의 조사 결과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는 다음 주 비공개회의를 열어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대북결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고 제재위원회의 베셀린 코스토프 담당관이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코스토프 담당관은 ‘90일 보고서’를 대북제재 전문가 감시단의 최종보고서와 함께 지난 12일 안보리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안보리의 일정 변경으로 제재위원회의 보고를 월 말로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셀린 코스토프: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달 마지막 주에 ‘90일 보고서’를 제출하며 안보리에 북한의 위반상황과 회원국의 유엔 결의 이행상황을 설명합니다. 전문가감시단의 최종보고서는 이미 안보리에 제출됐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의 이행상황을 안보리 의장에 90일마다 보고합니다.

안보리는 다음 주 회의에서 오는 6월 12일 만료되는 대북제재 전문가 감시단의 활동 연장안과 회원국의 대북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안보리의 역할과 권한을 논의한다고 코스토프 담당관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을 통해 안보리의 활동을 소개하는 ‘안보리보고서’(Security Council Report)는 20일 예정된 한국 해군함정의 침몰 사건과 관련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보리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안보리에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연루됐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다음 주 열릴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 전문가감시단은 지난 12일 안보리에 오는 6월 활동 만료를 앞둔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의 유엔대표인 다카스 유키오 대사는 이 보고서와 관련해 13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무기거래를 한 것을 비롯해 4차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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