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보리 결의안 찬성해도 이행 의문”

중국이 금융 제재를 포함해 강력한 제재가 담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찬성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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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찬성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장예수이 주 유엔 중국 대사가 지난 4월 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 도착한 모습.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찬성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장예수이 주 유엔 중국 대사가 지난 4월 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 도착한 모습.
AFP PHOTO/Stan HONDA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링너 연구원: 중국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워싱턴과 매우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위협보다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현 체제를 붕괴시키는 일을 더 우려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해외 금융계좌의 동결을 비롯한 금융 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중국이 유엔 결의안에 찬성할지와 이를 실제로 이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내놓은 중국의 성명과 발언은 고무적이며, 일단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718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는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중국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워싱턴과 매우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위협보다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현 체제를 붕괴시키는 일을 더 우려합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에 더 상황을 악화하지 않도록 경고하려고 강한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 결의안에 동의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마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보인 태도와 비슷하게 행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1차 핵실험 이후 이에 분노를 나타내며 유엔 안보리의 강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의했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후엔 이를 빌미삼아 결의 이행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번에도 이 같은 경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도 중국이 강한 제재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해온 관례를 볼 때 강력한 금융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듯하다고 닉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발표한 중국의 성명은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북한에 경고성으로 한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엄 토비 전 미국 핵안보국(NNSA) 부국장도 중국이 이번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는 회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토비 전 부국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자신의 안보에 배치한다고 보고 태도를 어느 정도 바꿀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이번만큼은 더 솔직하고 일관된 모습으로 유엔 결의안에 동참하고 협조하리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중국이 이행하지 못할 결의안의 내용에는 애초 찬성하지 않고, 이행할 수 있는 내용에만 찬성하고 동의 후에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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