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2년내 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듯"

MC: 미국 정부는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으며 당분간 적극적인 대북정책도 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북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보도에 노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앞으로 최소 1년간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출신의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한국 국민대학교 교수가 28일 주장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란코프 교수는 최근 미국 국무부의 관리와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난 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에 큰 실망을 느꼈으며 미국 국무부를 비롯한 외교관들 가운데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북한에 대한 관심도 이전 행정부 때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현 정부는 대북 정책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앞으로 최소 1년 정도는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북한 간 접촉이 있다고 해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은 크지 않다고 란코프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Andrei Lankov: 미국이 아마 앞으로 몇 개월 동안, 1~2년 정도 대북 정책을 별로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나 다른 외교관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개월 후 어떤 회담을 시작할 수 있는데 회담의 목적은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란코프 교수와 같이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2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도 이는 북한의 생각을 가늠해보는 것일 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 정책의 변화에 관한 어떠한 신호도 나타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이후 미국의 전직 관리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방북이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면서 미국과 북한 간 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미국 국무부도 이들이 미국 정부의 메시지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미국 공화당의 딕 루거 상원의원도 27일 미국외교협회(CFR)에 참석해 “지난주 만난 국무부 관리가 6자회담이 곧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나타냈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이같은 낙관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한편, 란코프 교수는 미국 정부가 후계체제를 비롯해 급격히 변하는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게 됐다며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취할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로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연기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북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핵실험 후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란코프 교수는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