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경제개선조치 이후 북한 실업자 증가설

200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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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002년 소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이후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공장들이 생산을 줄이거나 혹은 문을 닫아, 그 결과로 북한에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런 현상과 더불어 농민 시장에서의 곡물가격도 폭등해 일반 주민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종무 북한 채널 (NK Channel) 편집위원장은 남한의 민간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최근호 소식지에 기고한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주민생활의 변화’라는 글에서, 당시 조치 이후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도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씨는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지난 11월 말 펴낸 특별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북한 노동자의 10명중 약 3명꼴로 실직 상태거나 반실업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월급은 받지만 기업소의 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여성의 실업이 더욱 심각해 북한에서는 취업여성의 비율이 89%로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년간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무 씨는 북한 여성들의 실직 현상이 심화되면서, 공장이나 기업소에 고용되지 않는 여성을 일컫던 가두녀성, 즉 가정주부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또 북한 당국이 심각한 여성 실업 현상 타개를 위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을 수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협업 단위로 묶어 수공예품이나 간식 판매, 구두 수선 혹은 자전거 수리 등 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서비스업은 처음에는 공장이나 기업소에 고용되지 않은 여성들을 상대로 주로 허가를 내줬으나, 차츰 실직 상태에 있는 남성이나 노인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실업 계층의 시장참여로 과거에는 텅 비어있던 간선도로나 교차로가 요즘 들어 간이매점, 농산물이나 아이스크림 상자를 진열한 소규모 판매상과 자전거 수리상으로 북적거리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제개선조치이후 실업문제와 더불어 시장에서의 곡물 가격이 폭등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구입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베이징 사무소의 제럴드 버크(Gerald Bourke) 아시아 담당 공보관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실시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식량 구입 능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크 공보관은 경제관리 개선조치 방안은 공장주들로 하여금 정부의 도움 없이 이윤을 창출하도록 강요했으며, 따라서 공장주들은 노동력을 삭감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북한 내의 실업률은 상승하고, 또 공장 노동자가 대다수인 북한 주민의 봉급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빚었다는 그의 설명입니다.

Gerald Bourke: Factories have been obliged to try to make ends meet without government's support. They have, therefore, shed labor forces. So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have risen, wages have gone down.

버크 대변인은 적어진 봉급과 대조적으로 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시장물가는 급격히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직접적인 물가상승 요인은 아니지만, 지난 1월 실시된 공공배급량 축소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시장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시장에서의 식량 수요가 증가한 것이 시장가격 상승을 부채질 했을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은 현재 폭등한 시장물가와 줄어든 가계 수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erald Bourke: Many people are squeezed in both ends, less in the way of income and higher market prices for food.

버크 공보관에 따르면, 1월 중 평양 시장 등에서 팔리는 쌀 가격은 40%, 옥수수는 20%나 올랐으며, 이는 작년 시장 곡물가격이 그 이전의 3배로 오른 이후의 엄청난 가격 상승입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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