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줄 것 없는 북한, 핵원상복귀 선언할지도

북한은 정권수립일(9.9) 60주년을 맞아 북한 전역에서 축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더구나 올해가 5년 10년 단위, 이른바 꺾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서울-노재완xallsl@rfa.org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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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민들에게 선전할만한 마땅한 성과물이 없는 북한 정부로서는 26일 외무성에서 발표한 핵시설 원상복구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9.9절 55주년에는 북한이 기념보고대회에서 일부 관측과는 달리 핵보유 선언이나 미사일 등과 같은 위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중행진에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충성다짐과 함께 정보화 등 경제발전 구호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6자회담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었고, 남북관계의 흐름도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올해로 정권수립 60주년을 맞는 북한은 55주년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란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우선 최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 선언으로 북핵문제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이 학수고대했던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용현: 북핵문제가 지금 경색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 그 속에서 핵문제해결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나머지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그런 점이 현재..

또 한국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예년과 같은 경제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점도 북한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북한전략센터 김광인 소장입니다.

김광인: 김일성 사망이후 십수년이 지났지만, 경제를 회생시킬만한 뾰족한 묘안이 없기 때문에 경제난이 큰 어려움이 되겠고..

게다가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담은 남북경협 확대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특히 남북간 당국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최근 민간교류협력사업 마저 급감함으로써 북한으로선 외화수입 감소에 따른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절을 앞두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나 당 지도부로서는 대외적인 어떤 성과를 내세우기 보다는 체제결속을 강조하면서 대내사업성과에만 치중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팀장입니다.

동용승: 9.9절을 계기로 해서 평양시 개건작업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한 국내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강화를 과시할 것 같아요.

그러나 26일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주장한 대로 핵시설의 원상복구를 9.9절을 전후해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으로 온 한 탈북자에 따르면 안팎으로 어려운 북한체제가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9.9절 60주년 행사에서는 북한의 핵불능화 중단에 대한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고 다시금 '선군사상'과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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