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4년 연장안 통과될 듯

북한 인권법을 4년 더 연장하는 개정 법안이 30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됩니다. 통과될 전망도 밝습니다.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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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되는 개정법안의 이름은 "2008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 입니다.

새 개정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목적으로 올해 말로 효력을 상실하는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샘 스탯맨 대변인은 북한 인권법 개정안의 통과를 확신했습니다.

Sam Statman: Oh yes, will be passed. This Bill urges State Department to improve the screening processing resettlement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The Bill also require employment a full time envoy to work on Human Right issues...

북한 인권법 개정안은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겁니다. 이 법안은 탈북자들의 빠른 미국 정착을 위해 국무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 인권 특사를 지금의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도 종전의 2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올릴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의 신원조회 등 수속기간을 단축해 더 많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돕고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아시아각국의 대사나 미국 고위 관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탈북자들의 진로와 재정착을 위해 한국정부와의 힘을 모은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2004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로 망명 지위를 받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보다 적은 43명에 불과하다고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가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적이 잇습니다.

새 개정법안은 미국 내 동북아시아 인구 중 한국인이 가장 많고, 2백만 규모의 한국계 미국인들은 북한과 끈끈한 가족관계를 맺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등으로 비참하고 탈북자들은 중국정부로부터 강제 북송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함경북도 온성에서 15명, 3월 양강도 혜산에서 3명이 공개 처형됐다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2008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은 공화당의 로스 레티넨 하원의원이 발의했고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 등 7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30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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