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연장, 탈북자들 환영 목소리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북한인권법이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게 되자 4년을 더 연장한다는 개정 법안이 30일 미 하원 외교 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자 탈북자들을 비롯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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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는 ‘2008 북한인권 재 승인법안’ 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 연장안이 오는30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28일 하원외교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법안 내용의 중요한 골자는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주재 미국대사나 고위 관리들이 해당 정부와 적극 합의 한다는 것 등 으로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5월3일까지 열리는 2008 북한자유주간에 참석한 탈북자들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모두 환영한다며 앞으로 4년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한의 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입니다.

4년 안에 실질적으로 인권 법의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은 북한 주민이 되어야 하니까 북한 주민이 하루속히 자유와 해방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북한인권법은 그동안 말만 요란했지 사실 탈북자들이나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미진하게 진행되었다는 도 사무총장은 남한 내 인권단체와 미국 내 인권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년간은 한국은 물론 미국으로 오기 원하는 탈북자들이 모두 신속하게 들어와야겠고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불 일 듯 일어 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통해 미국에 들어와 시애틀에 정착한지 한 달 된 20대 조혜진 씨는 4년 동안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40여명 밖에 안돼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자신이 중국을 떠나 올 때 미국에 가면 꼭 구출해 달라는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쟁쟁하다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제 연장되는 4년여 어간에 많이 노력해서 40명이 아니라 400명이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국에 제가 지금알고 있고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분만해도 지금 80명은 넘어요 그들하고 다 약속을 하고 왔는데....

조혜진씨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장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이들 탈북자들을 목숨을 걸고 구해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남한에서 온 피아니스트 탈북자 김철웅씨 역시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 두 손을 들어 환영한다며 특히 연장되는 북한인권법에 북한주민들의 문화적 갈급함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 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연히 사람은 누려야 할 자유와 들어야할 자유가 있는데 자유자체가 없는 북한에 대해서 그에 대한 것이 적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문제를 다룰 때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느끼도록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강조해야....

북한자유주간을 주관하고 있는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의 남신우 부회장은 지난 4년 동안 탈북자 문제나 북한인권 문제가 뾰족하게 해결된 것이 없는 북한인권법에 실망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너무 실망이 많았어요. 부시 정권이 핵문제인 6자회담에만 집중을 하고 인권문제를 거의 과거 노 정권 비슷하게 밀어 버렸어요. 국회에서 다행히 연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갑고 그런데 연장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어야 해요 이것은 법이니까...

연장된 북한인권법이 실행되면 미국 내 인권단체들이 탈북자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극 나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46명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4년 동안 46명은 정말 너무하다고요. 유럽에서 더 데려 가고 있어요. 연장하면 압력을 넣어야죠. 특히 국무부에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미 인권단체들은 특히 미 국무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것 이라고 북한자유연합의 남신우 부회장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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