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침해 기관· 책임자 등 조사 보고서 나온다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는 권력기관과 이에 적극 가담하는 사람들의 명단작성 작업이 앞으로 2년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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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한 국기
중국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한 국기
AFP PHOTO/Peter PARKS
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조사 작업은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 국경경비대, 정치범 관리소 등 북한의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책임자들의 이름과 직책, 사진 등을 확보해, 오는 2010년에 “북한 내 테러와 강압적 권력조직 (The Apparatus of Terror and Coercion in North Korea)"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될 조사 보고서는 북한의 관계기관에서 일했던 탈북자들과 세계 각처의 북한전문가들에 의해 쓰이며, 현재 조사 참여자들을 접촉 중에 있다고, 이번 조사 작업을 주도하는 북한인권위원회가 2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입니다.

Chuck Downs: ...very interesting research project that tries to set out various kinds of security services, how they interrelate, what their organization structure is like, how they accomplish their goals, how they challeng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citizens.

북한의 보위부 등 특수부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들 기관 사이에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각 기관의 구조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수단을 사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지, 어떻게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등을 조사하는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겁니다.


이 명단작성작업은 북한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말 미국의 유명 법률회사인 ‘스캐든 압스 슬레이트 미거 앤 플롬’과 함께 북한정권의 인권침해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에 뒤이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북한인권단체와 국제형사재판소 (ICC), 유엔안보리 등에서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워싱턴의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평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평가처럼 국제사법사회에서 북한당국의 반인륜적 범죄를 처벌하는데 좋은 자료로 쓰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이나 한국의 대북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북한인권위원회는 설명합니다.

Chuck Downs: In between, it will be a very useful tool for people who are doing any kind of business with North Korea because it should help you identify whether the people you are talking to are actually security service people, or whether they are independent businessmen.

국제사법사회에 제소될 때까지, 이번 명단작성작업의 결과물은 대북사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 왜냐면, 해외 대북사업자들이 상대하는 북한사람이 실제로 보위부 소속 기관원인지 아니면 독립적 사업가인지 구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조선노동당 39호실'도 조사대상에 들어가는데, 이는 북한주민들이 강제노동으로 버섯재배, 산채채취 등으로 마련한 돈이 39호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연히 인권침해기관에 해당된다는 설명입니다. 노동당 39호실은 산하 120여개의 무역회사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운스 사무총장은 북한 고위층이나 보위부 사람들이 외부소식을 쉽게 접하기 때문에, 이번 명단 작성 작업 소식도 조만간 북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소식을 접한 인권침해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르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Chuck Downs: If we stop one North Korean guard from kicking a pregnant woman who has just come back from China bearing a child from a Chinese husband she was forced to take, we have accomplished something and I hope that is in fact one of the consequences of this report that we put out.

만일 북한 경비대원 한명이라도, 중국 남자에게 인신매매됐다가 임신해 돌아온 탈북여성을 고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저희는 소기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이번 조사보고서의 결과로 북한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조금이라도 중단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다운스 사무총장은 최종 보고서 발간일은 2010년이지만, 내년에 조사내용 일부를 개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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