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마당에서 쌀 판매 금지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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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 Daily NK는 31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당국이 장마당에서의 쌀 판매를 전면 금지시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Daily NK의 곽대중 논설위원은 북한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당국이 장마당을 통제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쌀 가격만이라도 통제하려는 의도 이거나, 6자회담 결렬을 염두에 두고 식량을 확보해 놓고 장기전에 돌입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규상 기자가 곽대중 논설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장마당에서의 쌀 판매를 금지시킨다는데 사실인가?

며칠 전 평안북도에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는 쌀의 판매를 전면 금지 시키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배급소나 상저에서만 쌀을 판매하도록 조치 한다고 한다.

언제부터 이러한 조치가 시작되나?

들은 바로는 9월부터 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부터는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가능성은 두 가지 인다. 평안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전 지역으로 확대하던지 아니면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은 장마당에서의 식량판매를 허용해 오지 않았나?

그렇지는 않다. 7.1조치 이후에도 통제를 했다가 풀었다 했다. 최근 다시 통제를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일정량의 공급량이 확보 됐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 일수도 있고, 또는 6자회담을 비롯해 북한국내 정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북한의 작황이 예년에 비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는 하지만 북한이 식량을 100%자급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확보해 놓은 것인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에서는 장마당이 활성화되기는 했지만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정기적 또는 부 정기적으로 이런 통제를 강화하는 것 같다.

이런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배급소에서 싼 가격으로 쌀을 배급한다고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유층과 장사꾼들은 반발하는 분위기 이다.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어왔는데 국가에서 판매하면 그 이익이 떨어지게 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한다.

북한당국이 이렇게 장마당에서의 쌀 판매를 금지할 때 마다 쌀 암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공급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급을 하다보면 당연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배급소에서 선점해서 사재기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부족한 부분은 장마당에서 사 먹어야 하는데 장마당을 통제를 하니까. 손바닥에 쌀 20원 이라고 써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상대가 동의를 하면 자기 집으로 데려와 쌀을 팔았던 선례가 있다.

북한당국의 이러한 조치를 북한의 식량사정이 호전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나?

식량사정이 좋아졌다는 것은 확인 할 수 없고 올해 들어서는 쌀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등 식량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고 있지만 확실하게 나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북한당국이 장마당을 통제하고 쌀 가격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아직까지 꺾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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