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 미사일 유엔 위반 분석 중"

MC: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어긋나는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지난 12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했는지 검토 중이라고 13일 말했습니다.

고위 관리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유엔 결의 1874호의 위반 여부에 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분석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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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성격과 거리에 따라 유엔 결의의 위반에 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 중이라고 고위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KN-02는 북한의 다른 미사일과 달리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미사일의 다른 연료와 엔진은 물론 미사일의 개발과 변형을 시험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KN-02 미사일의 기술을 고성능의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의 위반이라고 베넷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 담당 차관보는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고 비핵화를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필립 크롤리: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고, 북한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이를 위해 관련국과 계속 논의해 갈 것입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일본과 중국을 순방 중인 국무부의 커트 캠블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러시아를 방문한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여러 북한 문제를 관련국과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단거리 미사일의 발사와 같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의 위반으로 본다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곧 유엔 결의의 위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유엔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