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사한 북 미사일 5발 모두 실패”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09.10.28
MC: 북한이 지난 12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5발을 시험 발사했지만, 사실상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지난번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2일 동해로 발사한 KN-02 미사일 5발은 모두 표적을 맞히지 못했고 이 중 한 발은 ‘불발’이었다고 대북 정보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북측은 이날 오전 6시와 8시를 전후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오후 5시에서 6시30분 사이에 추가로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발은 발사 직후 곧장 바다에 떨어졌고, 두 발은 표적을 맞히지 못했으며, 마지막에 쏜 미사일은 불발로 끝난 걸로 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북측이 당시 발사한 KN-02는 탄도 미사일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엔의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게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긴 했지만, 안보리 결의는 규제 대상 미사일의 사거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기술통제체제’가 확산 방지 대상으로 규정한 300km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러시아 정부가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KN-02 미사일의 사거리는 120km가량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번 북측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걸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유엔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이 같은 행동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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