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어 “북, 한미동맹 파기와 핵무기 보유 원해”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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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워싱턴 DC  소재한 카네기평화재단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왼쪽부터. 가와시마 신 일본 동경대 교수,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카미야 마타케 일본 국방대 교수, 제임스 쇼프 카네기평화재단 선임연구원).
11일 워싱턴 DC 소재한 카네기평화재단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왼쪽부터. 가와시마 신 일본 동경대 교수,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카미야 마타케 일본 국방대 교수, 제임스 쇼프 카네기평화재단 선임연구원).
RFA PHOTO/ 이상민

앵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협상에 나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1일 워싱턴 DC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위해 노력하자고 명시된 것을 보고 매우 놀라고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합의문에 나온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나름대로 설명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그것은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제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카미야 마타케(神谷万丈, KAMIYA Matake) 일본 국방대 교수도 일본 외교전문가 대부분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는 합의문에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란 표현이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미야 교수는 이어 합의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명시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미북 정상회담 후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북한은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속 칭송하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정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낙관주의(Strategic Optimism)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목적은 2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첫째는 한미동맹관계를 파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두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카미야 교수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비핵화 비용을 부담하라고 말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은 과거 오랫동안 아시아의 일부라고 말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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