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북 TV방송 해야 한다”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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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3월 27일 국가정보원에 매수된 남한 간첩 2명을 정탐·모략 혐의로 체포했다며 이들의 기자회견을 녹화 방송했다. 북한은 체포된 최춘길 씨가 남한 드라마를 불법적으로 유포하려 했다면서 남한 드라마 일부 장면을 노출시켰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3월 27일 국가정보원에 매수된 남한 간첩 2명을 정탐·모략 혐의로 체포했다며 이들의 기자회견을 녹화 방송했다. 북한은 체포된 최춘길 씨가 남한 드라마를 불법적으로 유포하려 했다면서 남한 드라마 일부 장면을 노출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 주민들도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도록 남한이 대북 TV 방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한국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 28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 토론회에서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남 TV 방송 등도 모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경제제재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정말 아프게 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남한 정부가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말했습니다.

‘정보 자유의 힘: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제로 북한정보자유국제연대가 28일 서울 중구 언론회관에서 주관한 국제 토론회에서 하 의원은 특히 대북 TV 방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TV 방송을 남한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북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TV 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TV 방송을 개방하자고 (북측에) 제안하고, 북한의 TV 방송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북 TV 방송을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TV 방송을 시작하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북한이 핵실험 등의 도발을 단행한 직후라고 하 의원은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의 TV와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 사이트도 남한 국민이 마음대로 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고 하 의원이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대남방송은 방해 전파를 쏴 차단하면서 대북 방송은 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사고”라는 게 하 의원이 설명한 이유입니다.

이에 덧붙여 하 의원은 북한의 대남 정보 유입이 남한 사회 내 종북 세력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정도 균은 들어와야 몸에 항체가 생긴다”고도 말했습니다.

남북 양측이 서로에게 방송을 하게 될 경우 “남측은 백전백승할 것”이라고 하 의원은 자신합니다. “북한 방송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외면할 것이지만, 북한 사람들은 남한 방송을 매일 보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태경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북한정보자유국제연대는 북한 내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목적으로 지난 5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3개 한국 단체와 일본의 대북방송인 시오카제(JSR), 독일의 인권단체인 사람(SARAM)이 참여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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