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과 핵협력 의혹’ 버마 경제 제재 연장

미국 의회는 버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상하원 합동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버마의 인권 탄압과 함께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재 연장의 이유라고 미국 의회는 밝혔습니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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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6일 평양 인민무력부에서 버마의 육해공 연합사령관 Shwe Mann 장군과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김격식 대장이 양해 각서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08년 11월 26일 평양 인민무력부에서 버마의 육해공 연합사령관 Shwe Mann 장군과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김격식 대장이 양해 각서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RFA PHOTO/confidential source (obtained from leaked report)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은 23일 본회의를 열어 버마 군정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도록 규정한 상하 양원 합동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이를 백악관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1일 하원을 통과해 상하 양원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버마 군정에 대한 경제 제재 연장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결의안은 버마 군정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자 이를 제재하기 위해 2003년 처음 제정된 뒤 매년 연장돼온 ‘2003 버마 자유와 민주화 법’을 1년 더 연장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마 군정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도입돼 시행 중인 버마산 제품의 미국 수입이 계속 금지됩니다.

또 지난해 제정돼 버마산 보석류의 수입을 금지해온 ‘탐 랜토스 버마 보석 봉쇄 법’도 연장돼 제3국을 통한 버마산 루비와 비취 등 보석의 수입도 계속 금지됩니다. 올해 통과된 결의안에는 역대 최다수인 66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버마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 버마 군정이 날조된 혐의를 씌워 재판에 회부한 점은 이번 제재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버마 방문에서 수치 여사를 만나길 요청했지만 버마 군정은 이를 거절했다”며 “이는 버마 군정이 국제사회와 의미있는 협력관계를 수립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특히 미국 의회가 버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버마와 북한 간 군사협력 의혹도 고려됐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버마에 대한 경제 제재 연장은 인권 탄압뿐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도 고려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바로 이번 주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버마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며 “아직 버마와 북한 간 세부적인 (협력) 관계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 사이에는 이 두 독재국가 간 핵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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