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 정부 대북정책 ‘중국요소’ 주목해야 “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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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델루리 연세대 동아시아학 교수.
존 델루리 연세대 동아시아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 연세대학교의 동아시아전문가 존 델루리 박사는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 ‘중국요소(China Factor)’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델루리 박사는 미국의 북한전문웹사이트 38노스에 지난달 31일 기고한 글에서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시급함(urgency now)’으로 인해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대북 정책의 논쟁 속에서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관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델루리 박사는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달라야 한다는 데 대한 일반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군사적 행동’ ‘제재와 압박 강화’ ‘협상이나 교류 재개’라는 세가지 정책 방안에 대해 논쟁을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델루리 박사는 중국은 군사적 행동을 포함해 제재나 압박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택은 북한의 경제적 변모(economic transformation)와 역내 통합(regional integration)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 협상의 현실적인 단기 목표는 핵 동결이나 핵 사찰단 복귀 등에 대한 합의 등이 될 수 있고 대화나 협상의 경우 중국이 ‘장애물’이 아닌 ‘자산’이 된다고 델루리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임박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북한의 대륙간 핵 타격 능력 완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핵‘선제공격 혹은 국부공격(pre-emptive or surgical strike)’에 나선다면 중국은 1961년 북한과 중국 간 ‘중조 우호합작 상호조약’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에 나서고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델루리 박사는 이 같은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해결책’이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 논쟁에 대두되었지만 주류가 지지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들은 중국의 제재 이행이 이 같은 정책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델루리 박사는 미국은 북한을 ‘비이성적인 악’으로 언젠가 붕괴될 정권으로 보는 반면, 중국은 수 십 년 전의 중국 같은 북한이 차츰 지금의 중국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여긴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정권 교체를 하지 않고 외교 정책에 있어 덜 적대적이고 사회경제적 변모를 이룰 수 있는 국가로 생각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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