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위 “북 기존 제재위반 여전…북 사이버 공격 제재해야”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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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상화폐 해킹 일러스트레이션.
북한 가상화폐 해킹 일러스트레이션.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올 봄부터 여름까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망라한 반기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5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대북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들을 통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PDF 링크)

142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조사 내용뿐만 아니라 위성 사진 등 각종 보조 자료까지 첨부해 그 양도 방대합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2월부터 8월초까지 제재위 전문가단의 조사관들이 자체 조사를 하거나,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를 받고 확보한 북한의 제재위반 행위가 망라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여전히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방법을 동원해 사치품 등 금수품목을 불법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새로운 대북제재 회피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을 거론하며 북한이 가상화폐 획득을 위해 사이버 해킹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보고서는 북한이 기존의 선박 불법 환적을 통한 정제유나 석탄 밀거래 등 제재를 회피해 대북 제재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최대 미화 20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안보리는 북한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한다”면서 “가상화폐나 가상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까지도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모두 17개국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고, 한국의 피해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재위에 따르면 2008년 이후로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었고,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주요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피해건수 10건인 한국에 이어 인도(인디아) 3건, 방글라데시아와 칠레 각각 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도 5일 이번 보고서가 기존에 공개됐던 보고서와 달리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우려했다면서, 사이버 공격은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제재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르완다, 우간다, 그리고 중동의 이란과 시리아 등과 군사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출신 인사들은 르완다의 군사기지에서 특수부대 훈련을 담당하고, 시리아의 무기 거래상은 북한산 무기를 아프리카와 중동에 판매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 작품을 구매해 한국에 반입하려다 한국 당국에 적발된 사건도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제재위는 지난해 11월 평양을 방문한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소속 회원이 만수대 창작사에서 구매한 작품들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고급 리무진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과 보드카 등 유엔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사치품 구매를 지속하고 있고, 북한의 어업권을 제3국 어선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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