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부채탕감 뒤 대북 영향력 확대”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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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과거 소련시절 진 110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한 법안이 러시아 연방 의회인 국가 두마에 제출됐습니다. 러시아 측은 법안이 곧 통과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관계 개선과 함께 러시아가 북한의 사회· 경제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소련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채무를 탕감하기로 한 양국 정부 간 협정을 공식 비준하기 위한 법안이 러시아 국가 두마에 제출됐습니다.

20일 모스크바 타임스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지난 18일 발의된 비준안은 북한이 러시아에 갚아야 할 109억7천만 달러를 대부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은 총 채무액의 90%를 감면받고 나머지 10억9천만 달러는 20년에 걸쳐 매 6개월 마다 40회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 상환금을 북한의 보건, 교육, 에너지 분야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소련 붕괴 직후인 90년 대 초 러시아에 대한 채무 상환을 중지했으며 이후 양국은 20년 가까이 채무 상환 재개를 위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국영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채무를 전액 탕감해줄 것을 요구해 협상이 더디게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소리 방송 (녹취): 조선의 채무 문제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조선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처음에는 채무를 인정하지 않다가 그 후에는 이 채무는 조선이 ‘사회주의 동방초소’를 수호하느라고 생긴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번 협정안이 무난히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조치가 북러 양국 간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상환금 대북 재투자를 통해 북한의 사회·경제 개발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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