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한반도통일∙경제통합과 함께 추진해야”

앵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통일, 또 경제통합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통일운동단체 원코리아재단(One Korea Foundation)의 류재풍 대표는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헌법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번성하는 한반도의 통일국가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표: 비핵화, 한반도 통일,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각기 다른 목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비전 즉 미래 목표의 상호 의존적이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측면입니다. (Our efforts for denuclearization, peninsula unification,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re not three separate goals, but three inter-connected and inter-dependent facets of the same vision.)

류 대표는 이날 미국의 글로벌피스재단(Global Peace Foundation) 등이 주최한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 비핵화와 경제통합에 대한 동북아지역협력(Free and Unified Korea: Northeast Asia Regional Collaboration on Denucleariz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국제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대표는 또 통일된 한국은 종교적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헌법에 기반을 둔 국가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개인, 어떤 정당, 어떤 단체도 헌법과 규율 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북한 안정과 김 씨 일가 체제의 생존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련의 징후들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와 같은 통일 한국을 이룩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대표: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집단지도체제 등 우리가 원하는 통일에 유리한 조건들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하고 최종적인 통일을 위해 북한이 한국과 진정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미래가 불확실해질 경우 북한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며, 평화적 시위로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한 몽골의 사례에서 북한에 적용시킬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류 대표: 몽골의 젊은이들이 평화시위와 단식투쟁을 통해 피를 흘리지 않고 공산주의 정권을 밀어내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켰습니다.

한국 세종연구소의 이성현 박사도 몽골의 국가소유 기업소 등의 사유화, 경제개혁 등에서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북한의 개혁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조선노동당 외화획득 기관인 ‘39호실’의 전 간부 출신 탈북자 리정호 씨의 아들 리현승 씨는 북한 경제가 세계경제체제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현승 씨: 자유롭게 사는 것은 인간이 바람이고 영원한 힘입니다. 김일성 대학을 방문한 차히야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이 연설에서 밝혔듯, 북한이 세계경제체제에 통합되려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리 씨는 북한 내 일반 주민은 물론 엘리트 계층도 500여 개로 추산되는 북한 장마당 경제체제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북한 엘리트들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룩한 몽골, 중국, 베트남(윁남) 처럼 북한도 개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 정권은 시장경제는 주민들에게 자유를 허용하고, 자유가 있는 주민들은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마당 자체보다는 주민을 통제하며 정권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