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고위급대표단, 국면전환과 대북제재 완화 시도”

평창-목용재 moky@rfa.org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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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4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방남할 고위급대표단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6년 9월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 상임위원장.
북한은 지난 4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방남할 고위급대표단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6년 9월 제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 상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에 김여정 당 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것은 대북제재 공조 체제를 이완시키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 부부장의 방한을 통해 여러가지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현장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체제를 이완시키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과 미국 독자 대북제재 대상을 활용하면서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대북제재 예외 사례를 탐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고위급 명단에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인 김 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킨 것도 이같은 작업의 일환이라는 지적입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북한은) 의도적으로 제재 대상의 인물, 비행기, 물품 등 여러가지 사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받을 수 있을지 시험해보자는 겁니다. 미국 독자제재, 유엔 대북제재를 구멍내는, 제재를 이완시키는 행위입니다.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조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서 김여정의 행보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언론의 이목이 김 부부장에게 집중되는 것을 북한의 대내외 선전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한국 언론은 당분간 김여정 보도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라면서 “북한은 이를 대내적으로 김 씨 일가의 입지를 더 굳건히하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모든 언론이 김여정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할 겁니다. (북한은) 김여정을 차세대 지도자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평화적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계기에 활발하고 자유분방한 행보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직된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김여정은 쾌활하고 발랄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같은 점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친동생인만큼 이번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이 간접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이 이뤄진다면 이 자리에서 김 부부장이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이 한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특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문 대통령의 회담이 이뤄진다면 김여정이 이 자리에 동석하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남북 최고 지도자가 서로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셈이 됩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이번 고위급 대표단에 김 부부장이 포함된 것은 예술단의 방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모란봉악단으로 상징되는 김정은의 이른바 ‘음악정치’는 김여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다”면서 “예술단이 한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여정이 직접 방한해 이를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30대의 젊은 나이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014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뒤 2016년 당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1년만에 당 정치국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는 60대 중반에 정치국 위원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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