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뉴콤 전 대북제재 패널 “위반 개인·단체 추방해야”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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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뉴컴(William J. Newcomb) 전 미국 재무부 선임 자문관.
윌리엄 뉴컴(William J. Newcomb) 전 미국 재무부 선임 자문관. RFA PHOTO/변창섭

앵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해운사가 선박 이름을 바꾸며 계속 운항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한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유엔 회원국들이 이러한 북한 제재 회피 활동을 충분히 감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보고서가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선박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계속 운항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북한이 이러한 회피 행위를 못 하도록 유엔 측이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한 걸림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윌리엄 뉴콤: 뉴스 보도대로 유엔 보고서가 원양해운관리회사의 제재 회피를 밝혀낸 것을 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북한 회사들을) 모니터링, 즉 감시하고, 제재 대상인 회사들의 후속 활동을 잡아내는 등 자신의 할 일을 훌륭히 했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유엔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는 할 바를 다 하고 있지만, (중국과 같은)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자: 유엔 회원국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엔 제재들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까?

윌리엄 뉴콤: 회원국들이 유엔이 지정한 회사들과 개인들에 대해 부과한 강력한 제재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죠. 회원국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재 대상인 회사들의 자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들이 유엔 회원국들에 있거나, 이를 확인했을 때 그 국가에서 즉시 추방해야 합니다.

기자: 그렇군요. 이번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가 브라질과 중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등에 있는 개인, 기업과 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들이 원양해운관리회사와의 일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윌리엄 뉴콤: 이 국가들에서는 원양해운관리회사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대표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기업 등록이 돼 있고, 어떤 국가에서는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지만, 이 국가들은 즉시원양해운관리회사 대표를 추방해야 하며, 운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회원국가들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와 같은 회사들이 제재 회피 행동을 하면, 이를 추적하거나 파악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capacity)이 있습니다. 또한, 유엔 보고서도 분명,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가 이름을 변경한 점을 이미 명시했죠. 유엔 회원국가들, 특히, 중국은 즉시 유엔 제재를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유엔 제재를 철처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기자: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대북 제재가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윌리엄 뉴콤: 일본은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조치도 없습니다. 미국은 불법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회사들과 개인을 명시하고, 해운회사들의 선박 이름들도 명시했습니다. 새 대북결의안과 새 대북 제재가 내려진 상태이고, 이는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중국 등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의무가 한층 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상 뉴콤 전 유엔 대북제재 패널과 대담을 마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아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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