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한반도 정세 전환 동력 마련 노력할 것”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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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한반도 정세 전환 동력 마련 노력할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앵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돼가는 등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한반도 정세를 전환할 동력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한국 통일부가 주최한 제320차 교추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정세를 전환할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 북한도 그동안의 관망 기조를 벗어나 정세 탐색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이 올해 내내 풍성하게 자라 가을에는 풍년의 시간으로 돌아오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교추협 회의에서 향후 ‘DMZ 평화의 길코스 중 하나인 철원 구간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 비마교를 복구하는 데 남북협력기금으로 23억 원, 미화로 206만 달러 정도를 지원하는 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비마교는 화살머리고지로 들어서는 출입구인 57통문에서 화살머리고지로 이동하는 데 이용되는 유일한 통로로, 지난해 집중 호우로 인해 유실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같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반면,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열린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후 배포한 성명에서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언급은 북한과 중국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지난 6일 신형 코로나 사태 우려로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혔고, 당세포비서대회를 개최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면서 외부로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 연대를 꾀하는 등 한국 정부를 염두에 두지 않은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최근 관측된 신포조선소 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용 선박의 움직임 등으로 볼 때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맞아 내부 결속과 군사력 과시 등을 목적으로 SLBM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췄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4 15일 김일성 생일에 맞춰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공개된 미사일을 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청와대는 이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및 주변의 안보정세와 최근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미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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