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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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 모습.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전단살포금지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법을 개정해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김기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5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단체나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북한에 원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북한이 테러나 전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지, 아무런 죄도 없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한국의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소속 이태규 의원은 한국과 북한이 모두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임을 강조한 시나 폴슨 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의 최근 인터뷰를 인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6월 인터뷰를 보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중요한건 남북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을 비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규약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폴슨 소장은 지난 6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 등 대북정보 전달이 표현의 자유로써 보장받는 매우 중요한 활동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법적 규제는 최후에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인 해결에 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내 인권을 중시한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여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때 그것을 용인하는 것은 한국의 헌법정신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언급하며 유사한 사례가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한국 정부는 수도 없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해왔고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며 북한이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도 장애가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선언해왔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무한의 자유는 아니다”라며 필요한 경우 헌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번에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무검사를 향후 통일부 산하 등록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사무검사에 행정적 인력이 대규모로 필요한 만큼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일 뿐 탈북민 단체나 북한인권 단체들 위주로 대상을 선정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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