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북관여 통해 북한 의도 파악해야”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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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대북관여 통해 북한 의도 파악해야” 23일 백악관에서 집무를 보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Photo/Evan Vucci

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관여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는 한미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잔 디마지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24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관여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지속적인 외교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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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스팀슨센터와 한국의 세종연구소가 24일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접근: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화상회의를 공동 주최했다. /화상회의 화면 캡쳐

디마지오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 등이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데 잡혀 있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도발하기 전에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잔 디마지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을 통해 얻어야 할 큰 교훈은 북한 문제를 미루면 미룰수록 북한의 무기는 더 발전하고 우리의 선택지는 더 제한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문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이 자리에서 한미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궁극적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교한 협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섭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또다시 미국과 한국을 속이고 배신할 수도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상대를 다룰 때는 위험 감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하지만 한미가 직면할 수 있는 실패의 위험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겁니다. 한미는 협상 전략을 고안하는 데 있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매일 북한의 핵 역량은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은 매우 강력하고 현재 북한이 도발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데 있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한미일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황 교수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같은 작은 접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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