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범철 “미국, 비핵화 협상의 초기단계로 되돌린 것”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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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첫번째 회의를 마치고 걷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28일 첫번째 회의를 마치고 걷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AP Photo/Evan Vucci

앵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문 채택 없이 결렬된 데 대해 한국 내에선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사실상 초기단계로 되돌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후속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 여부가 향후 비핵화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의 서재덕 기자가 신 센터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신범철: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에 북한의 비핵화 전반에 관한 이견 차가 확인됐다고 평가합니다. 어떤 영변 핵시설 하나에 대한 검증 문제라든가 그런 소소한 문제보다도 큰 틀에서 북한 비핵화의 규모나 범위 그리고 상응조치와 순서에 있어서 이견이 노출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잘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영변 이외에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까지도 어떻게 비핵화할 것인지에 관한 북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답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와 관련해서 북한은 보다 조속한 시기에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것은 또 미국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그런 전반적인 이행방안 자체에 대한 이견이 정상 차원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재를 완화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해체 이외에 미사일 문제, 핵 목록 신고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범철: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이 제재의 전면적인 완화를 요구했다면 적어도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개념이라든가, 영변 핵시설 이외에 농축우라늄 시설이라든가, 북한 핵무기에 대한 분명한 비핵화 절차와 방법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 당시에 강조한 것으로 봅니다.

기자: 북한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 이전에 ‘전면적인 제재완화’인데요. 북한의 입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범철: 북한으로서는 당장 미국의 제재로부터 현실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결국에는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상응조치와 함께 신뢰를 형성해나가면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북한은 조속한 시기에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완화를 미국이 수용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미국과 시각차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제재완화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 조치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앞으로 북한과 몇 주 내로 합의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의 미북 협상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신범철: 다시 실무협상 수준으로 대화의 수준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실무협상 차원이 곧 재개돼서 오늘 나타난 이견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오늘의 협상 결렬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리셋이다, 즉 초기단계로 되돌린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점검하지 못했던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나 비핵화 이행방안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하나씩 다시 따져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고 그러한 부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그런 것을 거절하고 실무협상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회의의 공전이 상당 기간 길어질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둘러싼 미북 간의 간극을 언젠가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박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아무래도 제재라는 수단을 유지하고 있으면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결국 협상의 장에 복귀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에게 ‘핵을 보유할 것이냐’ ‘경제적 번영을 택할 것이냐’ 양자택일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렵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의 견해를 서재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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