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자적 대북제재 2년 연장

일본-이혜원 xallsl@rfa.org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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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2년 연장했습니다. 일본에서 이혜원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정부는 31일 다음달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독자적 대북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의 연장 대상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금지와 인도적인 목적을 제외한 북한선박의 일본입항 금지 등입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 기시다 외무대신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북한으로부터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재조사에 대한 보고도 없고, 구체적인 조사계획도 들은 바가 없다. 이번 대북제재 연장은 일본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력의 일환으로 결정됐으며, 앞으로 일본정부는 납치문제를 시작으로 북한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외무대신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조사를 재개한 후, 지난 해 7월 조총련 간부 등의 인적 왕래와 대북 송금 등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한 것과 관련, “일본정부로서는 일본인 납치자들의 전원 귀국을 위해 그때 그때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북한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스가관방장관도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재 북한과 관련된 납치, 핵, 미사일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대북정책은 재검토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일본정부의 대북제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부터 일본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작년 7월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을 재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조총련 간부 등의 북한왕래와 대북송금 등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RFA자유아시아 방송 이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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