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 “2010년 이후 북 주민 생명권, 구금자 권리 침해 증가”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과 구금자의 권리 등에 대한 당국의 침해가 2010년 이후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6일 발간한 ‘2019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안현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연구원: 종합적인 결과를 보면 인권침해 발생 비율이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유형은 줄어들고 어떤 유형은 없어지는 것과 관련해 유의미한 측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북한 내 상황은 과거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백서에 따르면 2010년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피의자·구금자의 권리, 노동권, 재산권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침해 비율이 2000년대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생명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 NKDB가 2010년대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13%을 차지했습니다. 7%였던 2000년대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백서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 사회질서와 치안 유지 정책 강화에 따른 비공개 처형 등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2000년대 5%를 기록한 ‘피의자·구금자의 권리 침해’ 비율도 2010년대 들어 8%로 늘어났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북송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구금시설 내 환경이 더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NKDB의 분석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비율도 2000년대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현민 NKDB 연구원은 “2010년대 들어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북한 내에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근 뇌물이 일상화됐다는 증언이 추가로 다수 확보돼 재산권 침해 비율이 2000년대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각종 인권유린을 겪은 탈북자들의 증언도 백서에 담겨 있습니다.

함경북도 출신의 한 여성 탈북자는 “집결소에서 두 달 동안 감금돼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NKDB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백서 발간은 이번이 13번째입니다.

이번 ‘2019 북한인권백서’는 1990년대 이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1만 12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2019 북한인권백서’에 수록된 북한 인권 침해 누적 정보는 7만 4000여 건, 관련 인물은 4만 6000여 명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