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블링컨, 한반도 문제 이해 깊어…한미동맹 발전 기대”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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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jpg 최영삼 외교부 신임대변인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외교부가 미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에 대해 한반도 문제와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평가하며 향후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4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인수위원회가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각각 미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되길 기대한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차기 미국 행정부 아래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돼 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들과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블링컨 전 부장관에 대해 풍부한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이해가 깊은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책임질 블링컨 전 부장관, 설리번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원칙적인 외교를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재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향후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와 관련된 전체적인 청사진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북이 실무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검증 방식과 절차, 관련 일정 등을 합의해야 대북제재 완화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현욱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북한 비핵화) 엔드 포인트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와 관련된) 전체적인 틀에 대한 합의 없이 단계적 협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틀에 대한 합의, 이것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블링컨 전 부장관, 설리번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대북정책을 세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재는 유지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단계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가 확산되기 이전부터 북중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대북제재의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를 재정비해 대북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은 미국이 중국을 대북제재에 동참시키려 노력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 (중국이) 현재는 북한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수가 중국 수준으로 늘어난다면요? 중국 주변에는 이미 인도와 파키스탄 등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을 발견한다면 대북압박에 동참할 수 있을 겁니다.

김현욱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을 견인하기 위해 중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단체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재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북제재 이행에 중국이 어느 수준으로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과 설리번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방안으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언급한 점도 주목됩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참여한 다자협의를 통해 이뤄진 이란 핵합의에는 국제사회의 이란 핵시설 사찰, 이란의 핵활동 억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북핵 6자회담의 재가동,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다자협상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영호 소장은 북핵 6자회담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 소장은 “블링컨 전 부장관과 설리번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우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자협상을 통한 비핵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발전된 형태의 6자회담이 향후 북한 비핵화 협의의 틀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현욱 교수도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다자틀이 마련돼야 미국이 본격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 북핵 6자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있어 북한의 비핵화 협의 단계에서 다자틀이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미 6자회담을 진행해보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북한에) 시간만 벌어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자협상을 하진 않을 겁니다. 비핵화 협상을 양자로 진행하고 (그 이후) 평화체제 논의의 경우 4자로 하는 식의 변형된 다자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한미관계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비해 굳건해 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등 한미동맹에 해가 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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