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인상률 폐지 말도 안 돼”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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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입주 기업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 당국이 지난달 20일 남측과 아무런 상의 없이 5%로 묶여 있던 개성공업지구 노동자의 임금 인상규정을 없앴습니다. 임금 인상률 폐지로 입주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기업 운영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지금 나가는 인건비만 해도 북측의 경제규모라든지 소득 수준을 볼 때 저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북측에서 인건비를 일방적으로 올린다면 저희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급한 마음에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들이 지난주 개성을 방문해 관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총국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북측은 의견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한 마디로 바뀐 규정에 무조건 따르라는 겁니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지금 남북관계가 꽉 막혀서 회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것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남측 정부도 최근 북측에 두 차례나 항의문을 보냈지만, 마찬가지로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월 8일 정례회견을 통해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라며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그동안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이러한 합의에 맞게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을 5%로 제한을 두는 데 남북이 합의했던 것은 개성공업지구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북측이 약속을 깨고 5%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개성공업지구의 존립 또한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기업인들의 설명입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월 최저임금은 70.35달러입니다. 각종 수당과 장려금 등을 합치면 노동자 한 사람 앞에 책정된 임금은 월평균 130달러 안팎입니다.

북측 당국은 여기서 사회보장금과 사회문화시책금 명목으로 40% 정도를 뗍니다. 그것도 일부는 현금으로 주지만, 대부분은 물품교환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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