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년 3월 도발 가능성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3.12.31

앵커: 내년 3월 한미연합 군사훈련 직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전망했습니다. 외부와의 긴장을 높여 내부 결속을 노리려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초래된 지도층 분열과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북측이 남측을 상대로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31일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도발의 시점은 내년 3월 한미 ‘키 리졸브’ 군사훈련이 끝난 직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훈련 종료 후 대북 경계태세가 이완된 시점을 노릴 것 같다는 겁니다.

지난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불안 요소와 군부의 과도한 충성 경쟁으로 인한 오판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불안감을 무마하려면 전통적인 방안, 방식이 도발입니다. 충성 경쟁은 매파들이 득세하다 보면 도발로 갈 소지가 있다. 그래서 내년 1월말 3월초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발의 유형은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 도발뿐 아니라 4차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은 김정은 제1비서가 내부 안정을 위해 경제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북중관계를 고려해서라도 핵 실험 같은 초강수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은 상시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는 갖춰져 있고, 또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임박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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