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저지, 대북 기술지원 제재 강화해야”

앵커: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북핵 위기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기술 지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료지원을 제외한 모든 대북 기술 지원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토 대표: 현재는 각국이 다른 대북 기술 지원 제재 목록을 갖고 있고, 많은 경우 복잡한 제재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가토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 과학기술개발청 산하의 재료공학연구소(Institute of Materials Research and Engineering)에서 항공기용 신물질 등 표면공학과 단일분자전자공학을 연구하는 재일조선청년동맹 출신 과학자 서 모 씨가 북한의 미사일 관련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줄 가능성 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일본 내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소속 과학자들이 북한에 컴퓨터수치제어장치(CNC) 등의 기술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을 막기 위한 대북 기술 지원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유엔의 대북 기술 수출 제재 목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미국 상무부(Commerce Department)의 제재나 유엔 제재 모두 상당히 강력한 기술 지원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수출 금지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유엔의 제재 목록은 보다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기술 제재는 충분히 강력한 문구로 설명이 되어 있다면서 특히 대북 기술 지원을 하는 나라와 개인들이 관련 제재 내용을 충분이 파악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인도의 아시아태평양 우주과학기술교육센터(CSSTEAP)에서 북한 과학자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고 지적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관한 지난 6월 아랍어 위성방송 알자지라 방송의 보도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 센터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발사체와 고도 통제 등 탄도미사일 발사체 설계와 시험 기술에 직접적인 연관(designing and testing a launch vehicle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AASSA, 아시아한림원)는 21일 터키 즉 뛰르끼예 앙카라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의 가입을 승인하는 안건 상정을 취소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위가 ‘과학기술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단체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도 국제우주연맹(International Astronautical Federation)이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인 북한의 위성발사를 총괄하는 북한 우주개발국의 가입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반대 서한에 의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