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하원 장악시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감시 강화”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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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클리블랜드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5일 클리블랜드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 Photo/Carolyn Kaster

앵커: 6일 열리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북한에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라는 미국 의회의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4일 미국의 CBS방송 등에 출연해 이번 주 후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와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전에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북한 측은 이러한 미국의 제재완화 불가 입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 측은 관계 개선과 제재는 양립될 수 없다며 북한이 경제 뿐 아니라 핵개발도 동시에 진전시키는 ‘병진노선’을 다시 채택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실시되는 데 그 결과에 따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조너선 셴저(Jonathan Schanzer) 선임부회장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만일 중간 선거에서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감독청문회(Oversight Hearing)’ 개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셴저 부회장: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공화당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에 대북 정책과 관련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감독청문회’가 더 자주 열리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독청문회’란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감독을 위해 개최하는 청문회 형태를 말합니다.

셴저 부회장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모두 북한의 도발을 막고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대북 정책을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성실하게 미국과 비핵화 대화에 나선다면 미국 의회에서 ‘감독청문회’가 더 자주 열린다고 해서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셴저 부회장: 북한이 협상을 지연하려 하거나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도발에 나서는 등 의회가 우려할 만한 행동을 한다면, ‘감독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다뤄지게 되고 북한에 대한 압박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프랑크 자누지(Frank Jannuzi) 대표도 여론 조사 등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의 기본적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고, 다만 ‘감독청문회’ 회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의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 북한과의 협상에 어떤 진전이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대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 상황을 더 주의 깊게 감시하고, 진전이 없다면 행정부에 왜 그런지를 질타할 것입니다. 행정부는 비핵화 대화에 진전이 없는데도 마치 진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누지 대표는 ‘감독청문회’가 더 많이 열리면 의회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행사함으로서 미국인들에게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한 사실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그러면서 미북 양측 모두 비핵화 대화가 중단되길 원치 않기 때문에 ‘서서히(slow pace)’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조너선 코라도(Jonathan Corrado) 정책담당관은 5일 미국 북한전문매체 ‘NK News’에 기고한 글에서 만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 하원 양원에서 우세를 유지하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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