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구소 “북, 디지털 활용 주민 감시∙통제 강화”

워싱턴-자민 앤더슨 andersonj@rfa.org
2024.04.16
미 연구소 “북, 디지털 활용 주민 감시∙통제 강화” 평양에서 한 시민이 휴대전화를 보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

앵커: 북한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을 감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미국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감시 카메라 기술과 생체 인식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 스팀슨 센터가 16일 공개한 보고서 ‘북한의 디지털 감시: 판옵티콘 국가로의 이행’.

 

보고서의 저자인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과 나탈리아 슬라브니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주민들의 삶을 더 엄격하게 통제해 북한 주민들이 현재 가진 최소한의 자유마저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이날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북한은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디지털 감시 기술에 대해 수년간 연구를 진행해 왔고, 지난 5년 간 북한 내 감시 카메라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 김일성종합대학교가 최근 차량 번호판 인식 소프트웨어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김일성종합대학이 개발해 온 것으로, 20 밀리초(500분의 1초)안에 96%의 정확도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아마 신호 위반을 잡는 용도로 시작하겠지만, 북한 정권이 다른 분야로도 점점 확장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입니다.

 

특히 학교와 직장 내 감시 카메라의 사용이 급증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요 도시의 학교 교실 대부분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이를 통해 교장이 학생들과 교사들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학생이나 교사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이동 및 확대, 축소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최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카드 형식으로 갱신했는데, 지문과 사진 등록 뿐 아니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혈액 검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윌리엄스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 국가 차원의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 즉 디지털 저장 정보가 구축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혈액이 제대로 채취되고 저장돼 있을 경우, DNA 정보도 있고, 사진과 지문 정보도 있겠죠.

 

보고서는 북한이 만성적인 전력 부족 등의 문제로 아직 중국 수준의 강력한 디지털 감시 역량은 갖추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민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디지털 감시의 위험성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