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청문회서 “북한은 핵보유국”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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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미국 하원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아시아 전문가가 증언하고 있다.
26일 열린 미국 하원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아시아 전문가가 증언하고 있다.
사진-미 하원 청문회 동영상 캡쳐

앵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미국 하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이른 시일 내에 저지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에서 공식 인정은 못 받았지만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분류되는 파키스탄과 인도.

북한 역시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브래드 셔먼(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26일 주장했습니다.

브래드 셔먼: 동아태소위 관할 지역에 불안정한 정부가 들어서 있는 두 핵보유국이 있는데 북한과 파키스탄입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록 의원 개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북한을 여전히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거여서 주목됩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국 신안보센터 밴 잭슨 박사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핵 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밴 잭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확장·향상되고 있지만 전혀 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잭슨 박사는 북한이 조만간 핵개발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화학무기 사용을 금기시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북한은 화학무기 역시 다른 무기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를 주관한 맷 세먼(공화, 아리조나) 위원장도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도발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맷 세먼: 북한은 소니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인권침해, 그리고 핵개발 등 국제사회의 규범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에 맞서 미국이 제한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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